법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9. 26. 선고 2011나83778,2011나83785(병합)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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